농지개혁이 이승만의 공적? 극우 세력의 괴이한 결론

[전강수의 경세제민] 농지개혁법의 실질적 공로자들...조봉암, 강정택, 강진국

▲ 영화 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는 장면은 2023년 7월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이다. 해당 강연에서 한 전 장관은 이승만의 농지개혁에 대해"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 법무부 유튜브 갈무리

사실 이런 부정적 인식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 의해 대통령 탄핵을 당할 정도로 독립운동가로서 자격 미달이었으며, 미국조차 생각지 않고 있던 남한 단독정부를 주장해 남북 분단을 초래했고, 해방정국과 6.25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양민학살에도 책임이 있었다.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 조직된 반민특위를 해산하는 대신, 거꾸로 친일파를 중용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삼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림의 좌하 쪽에 토지독점이 심각했음에도 토지개혁에 실패한 중남미 국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니계수가 0.9에 달해 토지분배가 극도로 불평등했던 이들 중남미 국가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극히 낮았다. 그렇다면 1960년 무렵 각 나라의 토지분배 상태와 그 후의 장기 경제성장률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농지개혁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농지개혁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교육이 발전해 우수 노동력이 대거 양성되었으며, 신흥 자본가의 출현이 촉진되었음을 입증했다. 특히 유종성 교수에 따르면 농지개혁은 일거에 자산과 소득의 평등성을 실현해 외국 학계가 주목하는 '공평한 고도성장'의 기초를 닦았다.

북한으로부터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은 1946년 3월 한 달 만에 무상몰수·무상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남한 정부가 농지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남한 농민들의 마음이 북한과 공산주의 쪽으로 쏠릴 위험성이 있었다. 미국의 강한 압박이 존재하는 가운데 북한이 이미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단행했으니 이승만에게는 다른 선택이 존재할 수 없었다. 셋째, '흑심'을 품고 농지개혁을 다뤘던 이승만과는 달리 조봉암 이하 초대 농림부 농지개혁팀은 애국심과 뛰어난 실력·경험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됐다. 조봉암은 농림부 차관에 도쿄제대 조수를 지냈던 강정택을 임명했고, 농지개혁 실무를 책임질 농지국장에 해방 전부터 농촌문제와 토지개혁을 깊이 연구해서 이미 유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던 강진국을 임명했다. 농지국장 아래에 세 명의 과장이 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농지문제에 일가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조봉암의 인품과 실력, 활약상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와 함께 농지개혁안을 마련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강정택과 강진국을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한 후에는 민주주의민족전선 농업문제연구위원회 총책임위원을 맡기도 했고, 좌우합작위원회가 '합작 7원칙'을 마련할 때 토지개혁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강정택의 비범함을 알고 있던 조봉암은 한 달도 안 된 남봉순 차관서리를 퇴진시키고 그 자리에 강정택을 앉혀 농지개혁을 지휘하도록 했다. 처음 조봉암의 요청을 받았을 때 강정택은 강하게 고사하며 고향 울산으로 피신해버렸지만, 조봉암은 삼고초려 끝에 겨우 그를 농림부 차관에 앉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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