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반대에도 윤석열 정부, ‘대파 수입 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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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대파 관세 0%...물가 안정 효과는 미미

지난 25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표자대회에서 농민의 길과 가톨릭농민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회원들이 수입농산물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03.25. ⓒ뉴시스

정부가 할당 관세 인하를 통해 대파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가격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파는 관세가 다른 농산물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대파는 27% 관세를 적용받는데, 관세가 무려 630%인 참깨 등 다른 고관세 농산물과 비교하면 관세가 높은 농산물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관세를 낮추더라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란 것이다. 소매가격으로 보면 지난 1월 2일 대파 1kg은 5,499원을 기록한 후 등락을 반복하다 2월 29일 4,040원을 보였다. 다소 가격이 내렸으나 같은 시기 평년가격 2,193원에 비해서는 두배 가까이 비싼 가격이다.가격 안정을 위해 들여오는 수입 대파의 가격도 최근 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수입 대파 도매가격은 7,735원이다. 같은 날 국내 대파 가격에 비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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