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방점…'공'은 국회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진송 권지현 기자=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액을...

'국회의 시간' 왔지만, 논의 시작부터 난항…여야 간 시각차로 진통 클 듯 김병규 오진송 권지현 기자=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액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보장성 강화보다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작년 3월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을 벗어나지 않으면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정용건 집행위원장은"보장성 면에서 국회 공론화 과정에 비해 택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실질 소득대체율은 32.9% 수준인데, 보장성은 눈곱만큼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 [email protected]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민 다수가 선택한 안과 비교하면 명목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격차가 크다.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명목 소득대체율 44% 안팎·보험료율 13%'로 이견을 좁힌 바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명목 소득대체율은 이보다도 2%포인트 낮다.

정부가 이날 연금개혁의 정부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연금개혁의 성패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연금 개혁이 성과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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