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산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300억 메모'가 공개되면서 비자금 실체 규명과 범죄 수익 몰수에 대한 국정감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인한 비자금 몰수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국회는 몰수와 추징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12.3 계엄으로 인해 제동되고 있다.
"내란죄,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그리고 그 권력에 기반해서 얻었던 재산들, 또 그 재산으로 불거졌던 추가 재산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재산들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노 관장이 이 메모들을 공개한 이유는 노 전 대통령이 SK 쪽에 비자금 300억 원을 맡겨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그 돈이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으니 그에 합당하는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이 메모는 스모킹 건이 됐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메모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2024년 9월 19일 한국노년복지연합을 시작으로, 10월 7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10월 14일 5.18 기념재단 등이 잇따라 검찰에 노태우 비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5.18 기념재단은 김옥숙 여사, 노소영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그동안 숨겨둔 부정축재 은닉 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정황들 또한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차명 부동산 회사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홈택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결과를 근거로"노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씨가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하는 네오트라이톤의 지분 60%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뇌물수수 등 권력을 위한 불법행위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음... 그러나 전두환에 대한 추징금은 2,205억 원 중 여전히 867억 원이 환수되지 못했음. 노태우는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또 다른 비자금 300억 원이 드러나기도 했음. 해당 자금은 현행법으로는 몰수나 추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치 노태우 비자금 300억 메모 국정감사 헌정질서 파괴 범죄 몰수 상속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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