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부터 이명박까지…한국 정치 불법 정치자금 역사

이 문제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만든 건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불법 정치자금은 고질병이었다. 민주화 이전까진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이 문제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만든 건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다. 이후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까지 됐다.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발단은 1995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나온 폭로였다. 당시 박계동 전 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3년 퇴임 직전 개설한 차명계좌에 예치된 128억2,700만 원을 제시하며"시중은행 40개 계좌에 100억 원씩, 모두 4,000억 원의 비자금이 예치돼 있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사과문 발표 20일 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6,900만 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그에게 뇌물을 줬던 기업인 35명 중에선 8명만 기소됐다.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1992년 YS 대선자금 의혹노태우 비자금 사건의 파장은 10년이 지난 뒤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도 미쳤다. 노 전 대통령이 2011년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 측에 3,0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히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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