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 노조, 법정한도 32명...실제론 311명 이성희 차관 “노사법치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이성희 차관 “노사법치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서울교통공사는 회사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32명까지 둘 수 있게 돼 있으나 근로시간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그 10배에 가까운 311명에게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적발 사안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였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등을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에 따라 정해진다. 가령 조합원이 500∼999명인 노조의 경우 최대 6000 시간이 면제되고 파트타임 인원은 풀타임 전임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건 점검에서는 이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와 차량 2대 등 총 10억4000여만원의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 △반도체 제조업체가 노조위원장에게만 기본급을 증액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 가 노조 전용차로 제네시스, 그랜저 등 승용차 10대 렌트비 1억7000여만원과 유지비 7000여만원을 지원 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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