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한상균 기자=22일 서울 한 노인복지관에 일자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서며 전체 연령대 중에 제일 많았다. 2024.10.22 xyz@yna.co.kr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기인한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액 23조4천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천709억원을 뺀 6조8천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정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8월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해 추산한 결과다. 2024년 기준 사업 유형별 재정절감분은 ▲ 공익활동형 1천965억원 ▲ 사회서비스형 4천658억원 ▲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86억원 ▲ 시장형 사업단 886억원 ▲ 시니어 인턴십 1천8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 맞는 복지 시스템의 전환"이라며"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재정 절감분은 복지 확대가 아닌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난달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고령인구 증가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신체 기능 향상 등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깊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50년 뒤 1천727만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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