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위한 시설 넣으면 재건축 시 용적률 혜택…요양시설 '임차'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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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위한 시설 넣으면 재건축 시 용적률 혜택…요양시설 '임차'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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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축·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고령자 특성에 맞춘 편의시설 등을 일정 비율 이상 갖추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준다. 고령자 식사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신축 아파트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저고위는 신축·재건축 아파트 내에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갖추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고령친화,요양시설,용적률 상향,신규 아파트,재건축 아파트,초고령사회,고령화 대책,재가요양

앞으로 신축· 재건축 아파트 를 지을 때 고령자 특성에 맞춘 편의시설 등을 일정 비율 이상 갖추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준다. 고령자 식사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신축 아파트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요양원 등 외부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바꿔나간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선 노인 돌봄·주거 분야 대책으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내놨다. 현재 시설·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노인돌봄을 살던 집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대책들이 담겼다. 국내 노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57.8%에 달하지만, 대부분 고령자가 생활하기 불편한 점이 많다. 저고위는 신축·재건축 아파트 내에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갖추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고령친화주택이란 고령자 맞춤 안전·편의시설, 식사·청소·안부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주택이다.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용적률 상향 근거 등은 주거약자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 식사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의무 설치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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