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교통사고 감소 대책연말 조건부 면허 용역 완료미·독·일 선진국서도 시행전문가'적성검사 현실화 선행'음주시 시동안걸리는 장치 도입우회전 신호등 두배로 확대
우회전 신호등 두배로 확대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때 교통사고 세계 1위 오명을 씻고 국내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줄고 있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는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포함됐다. 정부는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말께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등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465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6%로 1년 전보다 늘어났다. 현재 정부는 고령자 면허 관리를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다. 그러나 실제 면허 반납률은 2% 안팎으로 저조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 도입에 앞서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부 교수는"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에서 운전권을 제한하는 건 부적절하다"며"고령자들이라고 해도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이 천차만별인 만큼, 적성검사를 정밀하게 실시해 이를 토대로 면허 갱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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