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박지원·서훈·이인영·정의용 직접 등판 '윤 정부, 선택적 짜맞추기로 사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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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북한은 과거 전례로 볼 때 실종자를 억류하거나 송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안보실은 곧바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서해상에서 수색 작전 중인 해수부·해경 등과 상황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 2020. 9. 21. 실종 사실이 확인된 이후 해경, 해군, 해수부의 선박과 항공기 등 20여 대가 수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실종 및 수색 사실을 계속 알렸다. 그렇지만 직접 북한과 교신할 수 있는 남북간 통신망은 모두 단절되어 있어 2020. 9. 24. 이뤄진 대북통지 역시 유엔사 정전위 채널을 통해 할 수밖에 없었다.

2020. 9. 23. 01:00에 개최된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실종자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어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관급 회의는 통상 분석된 자료나 보고서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 등을 논의하지만 당시는 원시첩보 만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범죄는 동기가 존재한다. 과연 이 사건 당시 이른바 '월북몰이'를 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시킬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이처럼 흉포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만 돌아갈 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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