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NLL서 北공격 유도…정치인·판사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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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은 26일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롯데리아’에서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형법상 외환죄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법 99조는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외환죄의 정황마저 드러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만들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쿠데타 일당도 전쟁을 벌이며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던 중 노 전 사령관을 사건의 중심인물로 특정했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이후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첩을 확보했다. 이 수첩은 성인 손바닥 크기로, 분량은 60~70쪽에 이른다. 이 수첩에는 대부분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2단에 군 관계자들을 배치한 인사 발령 문건도 확보했다. 문건에는 수사단장을 포함해 60여 명의 명단이 적혀 있고, 이 중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군 관계자 15명도 포함됐다. 특수단은 ‘수사 2단’이 1차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임무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경찰 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함께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수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에게 향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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