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특수형태근로(특고)나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내년도엔 도입되지 않는다.
배재만 기자=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6.13 [email protected]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서로 다른 곳 바라보는 최저임금위
또"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와 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최저임금 적용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 최저임금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지닌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길 권유한다"라고 했다.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을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같은 수준 안건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둘 것으로 보인다.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노동계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지불능력이 취약한 기업은 낮은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여력이 충분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라면서"기업의 지급 능력이 취약해지는 것은 경영진과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이 합쳐진 결과인데 기업에만 직원 생계비 보전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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