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꿈꾼 ‘토론 공화국’…LIVE 국무회의? 장관들 기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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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꿈꾼 ‘토론 공화국’…LIVE 국무회의? 장관들 기겁
고건이광재이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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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청와대 조직은 노무현이 직접 설계했다. 한편에서는 토론 공화국, 위원회 공화국에 대한 불만과 비판도 적지 않았다. 제아무리 개방형 리더십을 발휘하고 토론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큰소리를 쳐 봐야, 진보 세력 집권에 대해 국민 다수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노무현 참여정부 는 첫 국무회의부터 유별났다. 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탓에 유달리 10분간 중간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회의 시간도 오래 걸렸으나 내용도 놀랄 만했다. 열띤 토론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이다.아니, 국무회의 과정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자니….

아연실색할 노릇이었다. 다행히 그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바람에 웃지 못할 작은 소동으로 끝났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무회의 공개를 제안했다는 자체가 난센스였다. 중요한 국가 기밀이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을 다루는 국무회의를 생중계하자는 게 어디 될 법한 말인가.그렇다면 노무현은 왜 이런 깜짝 제안을 했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신이 추구하는 개방형 리더십을 실천해 보이겠다는 일념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최고 권력을 거머쥔 대통령이라 해도 권위주의적 존재로 비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까지도 공개를 제안했던 것이다. 그래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국민 신뢰 또한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

그는 공개 토론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다. 그만큼 밀실 협상이나 불투명한 결정 과정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실제로 노무현의 개방형 리더십은 여러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의 임기 내내 통치 방식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참여정부, 거대한 토론 조직을 만들다 인수위 시절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한 ‘참여정부’ 간판을 내건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정부 구성에서 운영 방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지배구조와 리더십의 출현을 의미했다. 정부 부처와 청와대 비서실의 조직을 고치고 바꾸는 것이 하드웨어 개편이라면, 참여정부의 새로운 작동 방식은 소프트웨어를 뜯어고치는 것이었다. 그 핵심이 탈권위를 바탕으로 한 토론 문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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