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정브리핑 팀이 펴낸 『노무현과 참여정부 경제 5년』에 수록된 실화(124쪽) 를 소개한다. 따라서 자신은 결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거의 신앙 수준이었다(『노무현과 참여정부 경제 5년』, 101쪽).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상식이 허물어졌다'고 스스로 기록하고 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 경제 5년』,134쪽).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등 세 명의 ‘진보 대통령’이 있었다. 민주당이라는 뿌리를 같이한다지만 저마다 색깔과 정책이 달랐다. 만약 이재명 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네 번째다. 과연 그는 어떤 정책을 펼까. 경제 쪽에서 비교하자면 문재인 에 가까운 반면, 노무현 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펴지 않을까 싶다.
노무현의 머릿속에는 지나치리만큼 부양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거 정부들은 걸핏하면 주가 부양책을 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컸다. 따라서 자신은 결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거의 신앙 수준이었다. 기업들은 잔뜩 움츠렸다. 정권 초기에 이처럼 재계가 겁먹고 위축된 것은 군사 정권 때 말고는 처음이었다. 반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졌다. 대통령이 든든한 빽이 됐으니 제 세상을 만난 것이다. 이때부터 일기 시작한 반기업 정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두고두고 영향을 미친다.기업 입장에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의 찬바람이 여전한데, 새 정권이 “똑바로 하라”며 으름장을 놓으니 겁을 먹을 수밖에.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기업하기 나쁜 나라’라며 한국을 떠나는 외국 기업도 나왔다. 친노조 정책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에서는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인식이 가라앉지 않았다.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입니다. 올해에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그뿐이 아니었다.
‘구원투수’ 이헌재 기용했으나… 참여정부 경제 정책을 정리함에 있어 노무현과 이헌재의 관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헌재야말로 참여정부의 모든 장관들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었고, 길지 않은 재직 기간 동안 노무현 경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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