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노동정책 관련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노동유연화’ 등을 동시에 강조하는 등 여전히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내놓았다. 취임 초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등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자 윤 대통령은 “보고받지 않았다”라며 반박하면서 노동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이 있느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산업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에서 적용할 노동법 체계로 바꿔야 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노동정책 관련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노동유연화’ 등을 동시에 강조하는 등 여전히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내놓았다. 취임 초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등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자 윤 대통령은 “보고받지 않았다”라며 반박하면서 노동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이 있느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노동 유연화’는 실상 해고의 자유나 비정규직 고용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계의 오랜 민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고용의 경직성 해소를 위한 파견근로 제한 완화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조법 보완 입법 △산업현장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사가 협상력의 차이로 자율적인 대화와 협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나 화물연대 등의 이슈가 발생한 것인데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다.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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