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공기관서 듣는 법정교육노동부 위탁기관 강의 내용 ‘문제적’논란 일자 강의 중단…“취지 어긋나”
“경영하는 대상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가장 저급한 조직이 규제 위주 공포를 심는다”, “이념법적 성격이 있다.”
8일 노동부 지정 법정교육 위탁기관인 ㄱ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한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의 영상을 보면, 강사인 안전공학 전공 교수 최아무개씨의 ‘문제적’ 발언이 여럿 포함돼 있다. 그는 심지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면책을 받기 위해서 에비던스, 증빙자료를 만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들에게 처벌을 피하는 면책 노하우를 알려준 셈이다. 그는 2시간분량의 강의 중 대부분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의 문제와 제정 과정 및 시행 이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로 채웠다. 학습목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불합리함을 설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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