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표결로 막을 내린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최종안표결 최저임금심의 기울어진운동장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인상된 9860원으로 하는 '2024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나 오른 1만 2210원을 제시했던 노동자위원 측은 이후 후퇴를 거듭해 2210원이나 낮춘 딱 1만 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마저 거부당했다.애초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했던 사용자 측이 최종안까지 상향한 액수는 240원에 불과했다.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정부의 심의 개입 의혹과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및 중립성, 공정성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오른쪽은 박준식 위원장. 연합뉴스원래 위원회 표결에는 노와 사, 공익 위원이 각 9명씩 동수로 참여한다. 그런데 이번 심의에서 노동자 측은 8명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 지형이 정부에 의해 노동자 측에 불리하게 바뀌는데도 공정성 등 확보에 앞장서야 할 위원장과 공익위원 측이 뒷짐을 졌다는 사실이 드러내는 문제의 심각성은 변하지 않는다.공익위원들에게 정부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노동자 측이 제기한 근거였다.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최저임금 1만 원에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공익위원들을 확인했다"며"결국 '답정너'로 끝난 최저임금 결정이 모든 저임금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훼손 논란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받은 타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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