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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한국노총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만큼 노동자 범위도 현대화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 강조.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며 현장 체감도가 높지 않고 구조적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고 지적.
이진욱 기자=김동명 위원장 등 한국노총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소속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6.3 지방선거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13 cityboy@yna.co.kr 옥성구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해 노동자 범위도 넓혀야 한다는 노동계 제언이 나왔다.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에서 향후 정부의 노동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박 상임위원은"법 시행을 계기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며"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이 교섭단위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상임위원은"대다수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부인하거나 사법적·행정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경영계는 대법원 소수의견의 잣대를 빌어 사용자성 확장을 저지하고 있어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박 상임위원은"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범위가 넓어졌다면, 이제는 노동자 개념 역시 현대화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해졌다"고 했다. 이중 택배·배달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최대 870만명이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 테두리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미지 확대 이지은 기자=지난 11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 관련 게시판. 2026.6.11 jieunlee@yna.co.kr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명 줄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지난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한국의 전체 고용률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30∼50대 고용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문제는 청년과 청소년에게 고용 위험이 집중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단순한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구조 자체가 연령별로 분절돼 있다"며"지원금·세제 혜택 등 유인 정책은 한계가 있고, 규제가 아닌 노동시장 진입 규칙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부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장은"일터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빠르게 입법되도록 할 것"이라며"노동부는 인공지능 시대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에 대해"법 시행에도 많은 원청이 여전히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등 냉정히 평가하면 현장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구조적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지금 시점에 노동을 중심에 둔 새로운 사회적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노동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은"노조 회계공시라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적폐도 남아있다"면서"현 정부는 양대노총의 폐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조 회계공시 강요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요구 기자회견 이진욱 기자=김동명 위원장 등 한국노총·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소속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6.3 지방선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13 cityboy@yna.co.kr
노란봉투법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 한국노총 노동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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