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화되는 北 핵위협에 고개드는 '핵무장론'…가능성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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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화되는 北 핵위협에 고개드는 '핵무장론'…가능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한 자리에서"무기급 핵물질생산을 전망성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앞으로도 북한은 미국과 그 핵심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다양하고도 많은 전략·전술 핵무기의 위력을 공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러시아가 최근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를 결정하면서 국내 여론은 요동치고 있다. 또 27일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이젠 선입견을 내려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핵무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남북이 핵 감축으로 나아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독자 핵개발 방안은 현시점에서 가능할까.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이고, 회원국의 의무를 생각하면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 한국의 독자 핵개발은 그 자체로 국제적인 비확산체제의 심각한 훼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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