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메이플스토리 집단분쟁조정 성립 결정
넥슨코리아 사옥 자료사진 ⓒ민중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 소비자원 은 넥슨코리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용해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넥슨은 지난 9일 조정결정 수락 의사를 표명했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고, 넥슨은 이 권고도 수락했다. 앞서 넥슨은 자사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레드·블랙큐브'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확률을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6억원 부과받았다.이번 결과는 2007년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이다.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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