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무역장관 '반도체장비 中수출통제, 안보위한 중요조치'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제공]네덜란드 정부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수출 규제로 기술을 보호하는 동시에 좋은 투자 환경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광고네덜란드에는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이 있다.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ASML의 최대 고객사다.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개방 무역을 신뢰하지만,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국가와 열린 무역을 지속할 수는 없다"며"유럽연합은 최근 경제 안보와 회복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네덜란드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을 더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지만, 중국에 문을 닫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기본 접근법은 되도록 개방하되 필요한 경우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EU는 비EU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한다. EU에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다.CBAM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하고자 한다. 배출량이 현저히 낮으면 CBAM 인증서를 구입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네덜란드 정부는 CBAM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 장관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3.1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무역사절단은 오는 17일까지 한국에서 배터리, 수소, 해상풍력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미팅과 세미나 등을 한다.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네덜란드 기업은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소 응용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수소 인프라와 운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진 네덜란드의 수소 솔루션도 한국 수소 경제 가속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 전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한-네덜란드 네트워킹 리셉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의사도 밝혔다.
그는"한국은 네덜란드의 중요한 파트너로, 뜻이 맞는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네덜란드와 한국은 좋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무역, 투자, 혁신 분야에서 더 협력할 많은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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