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3% 이내로 억제한 데는 기존 예산의 삭감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 예산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 지출이 절반 차지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 특정 분야에서 대규모 삭감이 있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낭비적 지출 제거를 통한 재정 정상화’로 설명하면서도 정작 삭감된 구체적인 사업 내역과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9일 기획재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단행한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3조원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 대 예산 구조조정이 이어진 셈이다.
이중 일반·지방행정, 교육 분야는 세수에 일정 비율이 자동 책정되는 교부금 비중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의도적 삭감이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됐다고 볼 수 있다. 연구&개발 예산도 종류에 따라 삭감 비중이 다르다. 교육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대비 58.2%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사회간접자본 분야 연구&개발이 26.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6.8%, 과학기술·통신 분야가 9.4%씩 삭감됐다. 이와 함께 크게 줄어든 예산은 보조금이다. 다만 올해와 내년 전체 보조금 예산 규모와 내역을 정부가 밝히지 않아 삭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전체 보조금 예산은 102조3천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