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만을 저질러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r경찰 근무태만 해임 행정소송
대구지법 행정2부는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또 다른 사람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기도 했다.그러나 재판부는"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 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 손님에 수상한 음식 먹였다…비열한 일본 미슐랭 셰프 최후 | 중앙일보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r일본 미슐랭 쉐프 성범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제천서 초등생이 동급생 상습 성추행…경찰·교육당국 조사 중 | 중앙일보피해 학생 부모가 같은 반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던 중 피해 학생이 더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r충북 제천 초등학생 상습 성추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만취 택시 난동·경찰 폭행’ 3선 전 강북구청장 검찰 송치 | 중앙일보다음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r강북구청장 박겸수 만취 난동 폭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어린이집서 저녁 먹여 보내드립니다'…서울시 100곳 시범사업 시작서울시는 어린이집 야간 연장보육 아동 뿐 아니라 저녁 7시 전 하원하는 연장보육 아동들게도 희망 시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연장보육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 석식 보육도우미 서울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새벽 코인시장 지배하는 90대 코인 큰 손, 정체는?1929년생 A씨는 90을 넘긴 나이에도 새벽 시간 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코인 큰손’이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동물원 탈출한 원숭이의 최후…'과잉 대응' 공분 사최근 동물원을 탈출해 도심에 등장한 얼룩말 '세로'가 큰 화제를 모았었죠. 타이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결말은 달랐습니다. 세 번째 검색어는 '동물원 탈출한 타이완 원숭이'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