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를 방패 삼아 체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야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발행 2024-12-31 14:47:21 체포영장 이 발부됐는데도 경호처 를 방패 삼아 농성 중인 ‘ 내란수괴 ’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겁한 버티기를 멈추고 순순히 응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을 발부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박경미 대변인,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과 윤재관 대변인,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등은 이 같은 취지의 논평을 냈다. 야권의 논평은 모두 ‘체포의 시급성’과 ‘충돌 우려’에서 비롯됐다. 윤 대통령이 중화기로 무장한 경호처 를 방패 삼아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법 절차가 진행되면 거기에는 당당히 응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체포영장 은 불법 무효”라고 말했다. 즉, 수사기관의 체포에 순순히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사필귀정·자업자득”이라며 “윤석열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경호처를 방패 삼은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체포에 순순히 응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 경호처에 “경호한다.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다. 더 이상 경호처가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경미 대변인도 “마지막만큼은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지키라”며 “내란 수괴로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말은 수사와 헌재 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국민과 함께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눌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공조수사본부는 해를 넘기지 말고 오늘 당장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와 관련해 “경호처가 혹시라도 내란수괴 체포를 막는다면, 경호처도 엄벌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범인은닉죄에 더해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흉악한 범죄자는 증거인멸과 내란선동에 분주하다”면서 즉각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금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맞서는 자 그 모두를 가차 없이 제압하고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2025년 새해부터는, 분노한 우리 국민의 발걸음이 한남동으로 향할 이유가 없어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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