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7일부터는 은퇴 후 다시 일해 소득이 생겨도 월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319만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해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17일부터는 은퇴 후 다시 일해 소득이 생겨도 월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일하면 연금 깎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최대 5년간 절반까지 삭감됐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319만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해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 규모의 연금을 감액당했다. 노동 의욕을 꺾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OECD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해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월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감액 기준선은 519만원으로 올라간다.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새 기준을 선제 적용 중이다. 또 지난해 소득 때문에 이미 감액된 연금도 소급 환급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509만원 이하였던 수급자는 기존에 삭감됐던 연금을 정산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 시점은 국세청 소득 자료 확정 시기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번 개정에는 이른바 ‘패륜 유족’에 대한 연금 차단 조항도 새로 담겼다. 개정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유족연금과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등 모든 급여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부정 수급 사실이 뒤늦게 드러날 경우 이자까지 더해 전액 환수한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노동 참여 확대와 노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고소득 구간까지 포함한 감액 제도 전면 폐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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