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의 변화점을 가져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3월 신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원하면) 2026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의 수준인 3058명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3월 신학기에 복귀하고 2026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의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원 동결에 대한 명시적인 확언은 없었다 보니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학장들은 이를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측이 만족할 만한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식의 줄다리기가 이어져 서로 확답을 못 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협은 전날 이 부총리가 비공식적으로 의협에 전원 동결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를 일단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은 공식적으로든 구두로든 들은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가 아닌 장관 산하의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 산하에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대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로 단축돼 복지부는 최대한 추계위를 통해 내년 정원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교육부의 공식·비공식 논의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합의를 끌어내려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다만 그동안 개별 의대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정원 동결 등의 가능성을 전제로 복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규모 복귀 결정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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