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만 나이’ 통일법, 공포 기간 거쳐 내년 6월 시행 ’카카오 먹통 방지법’ 통과…'데이터센터 이원화'
대규모 혼란을 낳았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김진표 / 국회의장 :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일상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보고 매년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를, 입대나, 술·담배 구매 연령 제한에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해왔지만, 이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로 규정됩니다.'만 나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 '세는 나이'보다 최대 2살 더 어려질 수 있습니다.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 데이터 센터를 이원화해 분산하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도 재난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통신 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와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담은 내용입니다.]서울에만 있는 회생 법원을 수원과 부산에 추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과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국회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도 임시국회를 열고 정부조직법과 양곡관리법 등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쟁점이 많아 난항이 예상됩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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