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감세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챙긴다? 426조 세입 달성, 쉽지 않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정부 총지출을 얼마로 잡을까? 최근의 보도들에 따르면 660조 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모양이다. 올해 639조 원에서 겨우 3%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정 지출 670조 원보다도 10조 원 적다.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 대였다. 근래 보기 드문 긴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660조 원이라는 숫자조차도, 과연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인 것일까?
먼저 상대적으로 변수가 적은 국세 외 수입부터 보자. 국세 외 수입의 대부분은 기금수입인데, 재산수입을 제외하고는 이자율과 급여소득 등에 의지해 일정한 상승폭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결산 기준 지난 5년의 평균증가율을 바탕으로 2024년 국세 외 수입을 추정해 보면 236조 원이 나온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인 237조 원과 거의 같다. 이것도 낙관적인 전망이다. 9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최악이었던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고 여기에 법인세율 감세효과까지 일정 수준 부가된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역시 마찬가지다. 얼어붙은 주택시장과 감세를 감안하면 양도세나 종부세 세수도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의 비관적 추이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세입은 25조 원가량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국세수입은 330조 원 언저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재정건전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이걸 임기 내 그대로 둔다는 건 언어도단이 아닌가?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미래세대를 약탈'할 생각이 아니라면, '예측을 실수했으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게요' 하면서 눙칠 게 아니라면, 남은 임기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 국채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즉 연간 15~25조 원의 적자분이 남은 임기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떠넘겨진다. 감세와 합쳐 33~43조 원에 달하는 부담까지 안으며 국세수입 426조 원이 가능할까?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망한 민간인 1만명”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사망한 민간인이 1만명에 이른다는 유엔 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막뉴스] 이러다 큰일나면 어쩌려고...고삐 풀린 대한민국](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6/ytn24/9151088475614561118200-9151088475614561118200-453C5D5B3731929E96522E7893B8FD02.webp?w=640)
[자막뉴스] 이러다 큰일나면 어쩌려고...고삐 풀린 대한민국YTN VOD, 클립영상 한 눈에 보고 즐기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일 정상, 역사적 외교 현장서 조우...'대중국 투자·오염수 논의 없다'[앵커]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근혜, 박정희 생가 방문으로 올해 두번째 ‘공개 외출’…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행보 시작하나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15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모친인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머스크 vs 저커버그, 1조 원대 ‘맞짱’도 계산된 비즈니스?“난 오늘 준비됐다.”(6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옛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저커버그와 싸움은 엑스(옛 트위터)에서 생중계될 것이다.”(6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양측의 ‘맞짱’ 분위기는 이미 종착역으로 다가선 모양새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진행됐던 두 거물의 입씨름도 실질적인 결투 일정 조율 과정으로 접어든 상태다. 양측의 대표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