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600cc 미만 소형차를 살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금리 속 채권금리 낮아 금리도 1.05→2.5%로 인상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이 1~1.05%로, 구입한 채권은 5~7년 만기가 도래된 뒤 상환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채권 이율이 낮은 데다가 차량 구매자 대부분이 금전적 부담을 이유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손해를 감수하고 다시 팔았다”고 밝혔다. 가령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기업이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거래를 하면, 계약금액의 2%인 약 32만원의 부산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한다. 채권을 바로 되팔 시에는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16%가 적용돼, 약 5만원이 할인된 27만원에 매도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채권을 즉시 팔 때 손해봤던 비용 등 920억원 규모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광역 지자체와 창원시는 내년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한다. 인천과 제주는 이달 중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새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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