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기본 월급에 ＇사회진출지원금＇을 더합니다. 이하 윤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을 정리했습니다.예산 브리핑 부모급여 병사 봉급
2023년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다. 첫 예산안이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지출이 본격적으로 담겨 있다. 내년엔 복지·국방·환경·연구개발 분야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망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선 병사 봉급을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 월급에 ‘사회진출지원금’을 더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 병장 봉급은 월급 68만원과 사회진출지원금 14만원 등 총 82만원이다. 내년엔 월급을 100만원으로, 지원금은 30만원으로 올려 총 130만원을 준다. 향후 월급과 지원금을 점차 인상해서 2025년에는 월급 150만원, 지원금 55만원을 더해 총 봉급은 205만원으로 올린다. 내년 한 해 1조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다.
장애인 지원 예산도 3000억원 증액한다. 저상버스를 2300대에서 4300대로 늘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도 넣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요구한 대로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수는 있겠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은 현재 주어진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5.2% 늘어난다. 교부금·교부세 등 법률상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지출을 제외하고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분야는 복지 분야다. 올해보다 8조9000억원 증액한다.
저임금 노동자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은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로 완화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등에 적용했던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도 면제해 지원 대상을 28만명 늘린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사회 안전망 등 복지 예산 확충에 집중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는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지출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기준소득이 인상되면서 자연 증가한 수준”이라며 “부모급여의 경우 보편지급 방식이라 취약계층 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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