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 경제정책방향은?
내년 한국 경제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기둔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출 부진 장기화와 고물가 흐름으로 소비도 얼어붙을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 침체와 금융 불안, 고용 한파까지 예고돼 악재가 곳곳에 산적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또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고금리 영향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이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며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이 실물경제 어려움으로 본격 전이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경기 흐름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코로나19 계약특례 및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연장한다.금융시장 안정조치 보완 차원에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회사채 안정을 위해 개인의 회사채 등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우선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의 금융상품에만 부여됐던 비과세 혜택 대상을 회사채 및 K-OTC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까지 늘린다.내년 1분기 국고채 순발행을 올해 1분기 42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을 줄인다. 지방채도 연간 발행물량을 축소해 1분기 만기도래분 2조5천억원 중 2조원을 상환한다.다주택 세제·대출 규제 풀고 임대사업자 부활우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더 연장한다. 이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부활시킨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9일 오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김슬찬 기자청년들에게는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17만 명+α’의 고용을 지원한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내년 1월 고용촉진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여성들을 위해서는 육아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활동참여를 유도한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전체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제도사용 제한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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