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 서울 강남 등은 올해보다 부담 오를듯 文정부 로드맵 폐기 법안은 계속 추진키로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69%로 동결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3년 연속 고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정해진다. 올 들어 집값이 뛴 서울 강남권은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늘겠지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인 지방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가격이다. 보유세를 부과하거나 보험료·기초연금 등을 책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폐지가 되려면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개정될 기미가 없자 국토부가 이날 차선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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