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장으로 된 무성의 도시기반 도면... 표준화 지침 따라야

낱장으로 된 무성의 도시기반 도면... 표준화 지침 따라야 용인시민신문 용인시민신문 서정일

용인시는 2002년 기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된다고 예고했다.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지역을 포함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도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런데 2002년에 1:1200 지형도에 용도지역을 변경한 지적도를 고시한 것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할 경우 종합적으로 결정된 도면으로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두 도시 경계구역이 하천구역이거나 저수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해야 할 곳이라면 한 도시에서 일방적으로 저수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한 동일한 축척의 지형도면은 도시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인접한 도시의 지형도면들과 변경 고시를 찾아가며 알게 된 사실은 용인시의 지형도면은 한 장씩만 나뉘어 진 것을 나열해 놓고 종합적인 위치를 표기한 인덱스는 제공하지 않아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과연 용인시의 도시정책과 행정서비스는 무엇이 최선이었을까. 최대한 많은 면적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면 작은 도면을 굳이 이용해야 했을까. 농지도가 1:5000으로 작성된 것도 있다는 것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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