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살인미수 영아살해미수 미성숙부모 반성의지없는죄인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범행했다.
이후 검찰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보고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사건 발생 후 A씨가 인천으로 이사함에 따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며"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아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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