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총선미디어감시단 : 선거심의를 심의하다⑧]
2024년 4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3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안건은 총 14건으로 의견진술 2건, 시정요구청구 1건, 일반 안건 10건, 재심청구 1건이었습니다. TV조선 대상 안건은 권재홍 부위원장, 이미나 위원이 TV조선 관련 이력으로 심의를 회피했습니다. 심의한 14건 대상과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의견진술을 진행한 MBC 는 관계자 징계, cpbc라디오 은 의결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의 경우 행정지도이나 자세한 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날 확실히 추가된 법정제재는 1건이며 이로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에서 나온 법정제재 건수는 18건입니다.
사퇴했던 최창근 위원은"주로 진행자의 주관적 발언이 문제가 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한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편이었고 그 결과"지상파 기준 39개 안건에서 26개 행정지도 의견"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에 반해"김문환 위원은 10·11차 회의에서 지상파에 모두 법정제재"를 결정했으며 일부 방송사의 경우"'위원 교체 의도가 무엇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제13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나온 황당·편파 발언 세 가지입니다.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하지만 위원 스스로의 객관적·중립적 태도를 먼저 견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 전문성 부족이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들은 날씨보도의 특성이나 날씨보도 제작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례로 권재홍 부위원장은 '서울에서 1'이라는 미세먼지 수치를 강조한 것이 사실 왜곡이란 의미로"서울 시내 전체가 '1'이어야 한다. 서울 미세먼지 농도 평균치는 8이었다"며 '1'을 쓴 이유를 계속해서 물었습니다.박범수 센터장은 이에 대해"저희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서 나오는 자료를 인용한다. 날씨 정보, 특히 대기 환경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 방송사들이 그 소스를 사용하고 있다. 당일,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최젓값이 제곱미터당 1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에어코리아에서 발표했다. 서울, 1, 명시를 했다.
박범수 센터장은"기상캐스터와 기상전문기자가 매일 오후 네 시에 모여 회의한다. 그리고 날씨뉴스 대본은 기상캐스터가 주로 쓴다. 이후 MBC 직원인 기자가 보기는 하지만, 고려해야 할 것은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다. 프리랜서가 MBC에 납품을 하는 형식이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 책임을 모면하려거나 그런 게 아니다. 다만 이 프리랜서가 자신의 취약한 고용 위치까지 무릅써가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런 날씨보도를 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 방송사 조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백선기 위원장, 권재홍 부위원장, 김문환·손형기·최철호 위원이 '관계자 징계'를, 박애성·이미나·임정열 위원이 '권고'를, 심재흔 위원이 '문제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김문환 위원은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며"언론노조 산하의 많은 구성원들이 방송뉴스 제작에 영향 미치는 구조라면 본인들이 특정 정당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조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1이라는 숫자를 크게 강조해서 뉴스를 만들 거냐?"는 물음을 덧붙였습니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경우, 그가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가운데 주 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외교부가 공수처에 입건된 인사를 국외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과 더불어, 그가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인 2024년 1월 이미 공수처에서 그를 출국금지 조치했던 것이 알려져 더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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