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난방비 폭탄’ 논란을 계기로, 지난해 고유가 덕에 15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긴 정유사들한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유사의 엇갈린 반응
정유사들 “전력·난방 사업자도 아닌데…” 지난해 7월25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에스칼텍스 본사 앞에서 재벌 정유사의 폭리 행태를 규탄하고, 정부에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난방비 폭탄’ 논란을 계기로, 지난해 고유가 덕에 15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긴 정유사들한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이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 등의 횡재세 도입 행보를 들어 우리나라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따라서다. 정유사들은 “에너지산업 구조와 전력 시장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유럽 국가들의 횡재세가 화석연료 기업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생산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것도 차이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화석연료 생산업체뿐 아니라 전력기업에도 횡재세를 부과한 뒤 이를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정유 쪽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석탄과 원자력·재생에너지까지 모든 에너지 기업들한테 ‘연대기여금’을 부담시키자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자동차용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을 주로 생산할 뿐 전력과 가스 부문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정유 업계 쪽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 원료의 65%가 석탄·천연가스이고, 난방의 주된 원료는 천연가스이며, 이러한 원료를 수입·공급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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