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파 속에 난방비마저 급등하면서 서민 고통이 커지자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권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나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되는데,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이형원 기자입니다.[기자]난방비 폭등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취...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나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되는데,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서민 어려움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며, 고물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했습니다.[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추경 역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제 집행 시작을 막 하고 있는데 벌써 추경하는 건 재정운용 ABC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거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정책을 추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장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하반기에 쓸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 명예교수 : 추경도 정책 수단을 비축한다는 면에서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인상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YTN 이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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