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욕 먹고 연금개혁했는데…文,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 [박근혜 회고록 16]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만든 세수 절감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10%나 올린다면 세금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된다. 5월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내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토록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반영도 정작 자신들이 정권을 잡은 뒤엔 추진하지 않았다.

박근혜 회고록 관심 돌이켜보면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사드 배치처럼 갑작스레 떠오른 현안도 있었지만, 전임 정부들이 손대지 않고 뒤로 떠넘긴 ‘인기 없는’ 정책들을 떠맡게 된 것도 적지 않았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연금의 속성상 일단 주기 시작하면 이것을 도로 빼앗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매번 연금 개혁을 꺼내 들었던 역대 정부는 결국 근본적인 수술 대신 세금을 더 걷어 적자를 메우는 쪽으로 물러서곤 했다. 포퓰리즘이 이래서 무섭다는 것이다.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땜질 처방이 계속되다 보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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