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통해 연금과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는데요.대부분 국회를 통해 법을 고쳐야 할 일이지만, 예산안 갈등 등 정국이 꽉 막힌 상태라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권남기 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 대통령...
대부분 국회를 통해 법을 고쳐야 할 일이지만, 예산안 갈등 등 정국이 꽉 막힌 상태라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취임 초부터 강조하던 3대 과제로 노동 유연화, 교육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한 연금 등으로 요약됩니다.대부분 입법이나 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감사원의 통계 왜곡 의혹 조사까지 야당과 전 정부를 겨냥한 사정의 칼날이 이어지며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온갖 걸 다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윤석열 대통령의 큰 결단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대통령은 거꾸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결국,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인데, 정국이 꼬일 대로 꼬여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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