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사기는 누구의 책임인가 깡통전세사기 갭투자 빌라_불법컨설팅 빌라전세사기 이희범 기자
사무실로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전화기 넘어 들리는 앳된 목소리의 청년은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새로 바뀐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긴 한숨부터 나왔다. 그 후 이 사회 초년생에게 요새 유행하는 깡통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알려주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내 설명을 듣고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다.
불법 컨설팅 업체들은 빌라 소유주에게 접근하여 자기들이 지금의 매매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매매해준다며 전세 사기로 끌어들인다. 이후 컨설팅 업체들은 전세금을 교묘하게 높여 맞추고 매력적인 물건인 것처럼 각종 인터넷에 홍보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이 전세자금이 여유롭지 못해 아파트 등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유혹에 빠져 빌라깡통전세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럼 이렇게 진행된 전세계약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 전세계약이 끝나갈 즈음 세입자는 바뀐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지만 새 주인은 나 몰라라 하고 전 주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의무가 넘어갔다며 상황을 외면한다. 뒤늦게 공인중개사에 하소연 해보지만 공인중개사도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며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의 일부라도 회수하라며 변호사와 상담하라며 책임을 회피한다.깡통 전세사기는 아무도 전세 보증금을 책임지지 않아 세입자만 피해 보고 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 소유 빌라나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높게 팔아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갈 수 밖에 없고, 불법 컨설팅 업체들은 매매가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높은 수수료를 받아가며 세입자를 위험으로 끌어들이고, 공인중개사들도 중개수수료를 위해 집주인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도 모르는 척 넘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깡통 전세사기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무지한 세입자의 탓인가?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판 집주인인가? 중개수수료를 위해 앞뒤 안 가리고 중개한 중개사의 책임인가? 분명한 건 이 환상의 콜라보가 사회를 좀먹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공인중개사를 절대 믿지 마라. 공인중개사가 전세금 반환보증을 책임져주지 않으므로 집과 관련된 정보와 계약관계는 본인이 직접 이중 확인하라. 최근에는 컨설팅 업체들이 공인중개사를 끼거나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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