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을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20일 대검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해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건의안은 음
20일 대검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해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계획적 허위 진술 및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의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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