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의 말과 달리 최근 전세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고, 이런 추세는 최근 1년 사이에 급격히 심해진 것. ▶김현미 “전세난 괜찮을 것”이라는데...정부 통계는 ‘공급 부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등 전셋값 폭등에 대해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전세시장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지만 김 장관은 “전세 거래가 예년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말과 달리 최근 전세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고, 이런 추세는 최근 1년 사이에 급격히 심해진 것이 정부 통계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전셋값 문제를 묻자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최근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우리가 파악하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와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전세 거래량이 예년 수준이라고 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전셋집을 찾기가 어려워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대폭 오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아파트 수급 동향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17.5였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공급이 우위란 뜻이다. 김 장관은 “예년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작년 9월 첫 주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91.4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았다. 당시 서울은 전셋집을 구하는 수요자가 우위인 시장이었지만, 불과 1년 사이에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전셋집을 내놓는 공급자가 큰소리를 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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