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양평원 수의계약 한도 3천만원”···자료엔 “2천만원 이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은 수의계약 한도가 3000만원”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수의계약 한도가 3000만원”이라며 양평원장 시절 자신이 창업한 소셜홀딩스에 일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김 후보자 해명과 달리 양평원은 2017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당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이라고 기재했다. 양평원이 2015년 체결한 수의계약의 97.36%는 2000만원 이하였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양평원 내부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2015년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계약현황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양평원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양평원은 김 후보자가 창업한 소셜홀딩스와 1900만원짜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양평원은 해당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분류했다. 일감 특혜를 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수의계약 한도가 3000만원이다. 2000만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00만원은 수의계약 한도에 맞추기 위한 금액이 아닌 적정한 계약금액이라는 취지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그 근거로 양평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0조 중 “예정가격이 공사에 있어서 1억원 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3000만원 이하일 경우”를 제시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이 제시한 양평원 계약사무처리규칙은 2006년 제정돼 2012년 6월11일 개정됐다. 또 “후보자 양평원 재임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5년 한 해 동안 양평원이 맺은 수의계약 76건 중 74건은 모두 2000만원 이하로 체결됐다. 이는 전체 수의계약의 97.36%에 달한다. 나머지 2건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서 소기업과 계약’, ‘해당물품생산자가 1인인 경우로 사무공간 및 교육공간 임차’라는 별도 사유가 있었다. 예외적인 조항이 있지 않은 한 양평원에서는 2000만원을 수의계약 한도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게다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인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 등 상대적으로 계약이 자유롭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 공공기관 입찰 시스템에는 부장급들도 관여를 안 하고, 실무자부터 원장으로 오기까지 단계별로 많은 결재 과정이 있다”며 “외압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또 “3개 회사가 3000만원 가까이 견적서를 냈는데 실무자 선에서 경쟁 제안서를 낸 나머지 2곳이 더 비싸고 실력 면에서 더 낫다고 해서 소셜홀딩스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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