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강만수·이중근 등 광복절 특사…'경제살리기 중점'(종합2보) | 연합뉴스

김태우·강만수·이중근 등 광복절 특사…'경제살리기 중점'(종합2보)

정부 "어려운 서민경제 고려…경제 위기 극복하고 국가적 화합 기대" 황광모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3.8.14 [email protected]'경제 활성화'에 사면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도 대거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이밖에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사면됐다.기업 운영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 또는 피해 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특사 대상으로 선정됐다.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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