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중재안에도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r김진표 예산안 중재안 주호영 박홍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 제시에도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취약계층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으로 담을 것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대승적 차원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는 감세 효과가 미미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용처가 예비비로 편성돼 사실상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을 '위법 기구'로 못 박는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따.
김 의장은"어제 제가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고 오늘 중에는 양당 원내대표들이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일괄 타결이 안 돼서 참 걱정이고 또 서운하기도 하다"며" 12월2일까지 해야 할 것을 여태 질질 끌어서 지금 16일인데도 합의를 안 하고 있으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집행이 언제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보니까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 심의를 끝내야 하고, 기초단체는 오는 22일까지 예산 심의를 끝내게 돼 있다"며"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구정 전까지 이 복지 예산이 지출돼서 '세모녀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장은"제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는다.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내놓은 대안에 불과한 것"이라며" 쟁점을 받아서 검토해보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오늘 중에는 큰 틀의 합의안을 해주고, 세부사항 준비까지 마쳐서 월요일에는 꼭 예산안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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