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에 대해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 당국이 최근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금지한 것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 당국이 최근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금지한 것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김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34살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은행이 지난 6∼7월에 늘린 건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를 포함한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왜 50년을 하고 은행은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건 기본 원칙으로 누구나 동의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자금이나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사는 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상황인 데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가계부채는 이미 GDP의 105%를 넘는 상태로 인계받았다”며 “그 상태에서 고금리에 고물가가 오니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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