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 개혁신당 상임고문 "대파 논란? 2년간 국민 불만 터진 것"
"대통령의 '대파 값' 발언 같은 유치한 사건이 정치적 논란까지 되는 이유가 뭔가? 국민들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다. 민생이 파탄 나면 정권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근거는 경제였다. 김 상임고문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재정을 긴축했다"라며"정부 출범 2년이 되도록 경제정책이라 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그는"정부가 국민더러 각자도생 하라고 한 것"이라며"선거 때 민심이 어떻게 표출될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라고 했다. "당연한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가 벌써 2년 가까이 됐으니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 기준은 윤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선거라는 건 애초에 여당이 잘하면 야당에겐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여당이면 응당 대국민 활동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쓸데없이 야당을 공격해봐야 효과가 없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운동권 청산만 외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전략이 없다.""민생이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에 이 정부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부터 냉정하게 인식했어야 한다. 한국은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미국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불과 3%만 썼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속도가 우리가 제일 느린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었다.
"솔직히 얘기해서, 윤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다. 그러니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겠나. 1990년에 경제수석을 지낼 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밀턴 프리드먼 교수를 만난 적이 있다. 그에게 '당신의 경제 모형을 어디서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겠냐'고 질문했다. 그때 답이 돌아온 게 '홍콩'이었다. 조그만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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