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송영길 부동산 헛발질 공약, 이건 정말 최악 재산세_폐지 송영길 오대수 김은혜 올드보이 이성영 기자
박찬욱 감독의 2003년 명작 의 주인공 이름은 오대수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살자'라는 의미에서 '오대수'란다. 6.1 지방선거에서도 '올드보이'들이 보인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정책을 들고 온 올드보이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보인다.
세금을 걷을 때의 조세 원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보는 만큼 세금을 내는 응익부담의 원칙과 개인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는 응능부담의 원칙이다. 응익부담의 원칙에 적합한 대표적인 세금이 재산세이며, 응능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이 소득세이다. 재산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다면 자원배분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세금인 토지보유세율은 올리고 자본투자 유인을 축소시키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방식을 고민하면 될 일이건만, 재산세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을 하다니 아연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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