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승승장구했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2011년 사단장 시절 병사 익사 사건을 미담으로 조작한 혐의로 군인권센터에 제보된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군 복을 벗고 군을 떠났다.
12·3 내란 사태의 주역 중 한 사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승승장구했다. 그는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결정을 이끌었다.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경호처장으로 임명됐고, 지난 8월 국방부 장관이 됐다. 그랬던 그가 반년도 못 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인생의 절정에서 끝없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셈이다.육사 38기였던 김 전 장관은 임관 후 언제나 동기생들 중 선두 그룹을 유지했다. 준장, 소장, 중장도 모두 1차 진급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성 인사를 앞두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었던 그는 가장 유력한 합동참모의장 후보로 거론됐다.그러나 그해 9월 6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중장이 과거 사단장 시절 익사한 병사의 죽음을 미담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미담 조작 사실이 들통나고 군단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김용현 사단장이 전화를 걸어와"네가 '선임병이 구하다 죽었다' 보고했다고 해달라"는 취지의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제가 어떻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밀 수 있겠느냐?"고 난색을 표했지만, 사단장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를 압박으로 느낀 이씨는 결국 사단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사단장은 몇 시간 후"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가 나에게 그렇게 보고했다고 할 거지"라고 확인 전화까지 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또 사단장은 이씨의 부하였던 연대 인사과장, 작전과장, 작전장교를 이씨도 모르게 불러내 압박했다고 한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군 조직 내에서는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없다고 체념했다. 사단장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부하들까지 계속 시달림 당할 거라 생각한 이씨는 의무대장에게 주사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피를 빼 한자로 '믿을 신'자를 써서 사단장을 찾아 가 이 혈서를 건네줬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테니 자신과 부하들을 괴롭히지 말아 달라는 의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권익위는 사흘 후 이씨가 낸 고충 민원을 국방부로 이송해 버렸다. 이미 군 내부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씨는 권익위 조사관에게 사건을 국방부로 넘기지 말 것을 여러 번 간곡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이씨의 고충 민원은 그의 의사에 반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를 거쳐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송됐고, 군 검찰은 이 사건을 진정 사건으로 접수했다. 그 결과 이씨는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겪게 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8월 3일 김용현 중장을 한 차례 조사한 후 이튿날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김 중장은 기다렸다는 듯 이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진정 사건 참고인에서 무고죄 피의자 신분이 됐다. 진정 사건을 조사했던 군 검사가 그대로 이씨를 조사했다. 이씨의 주변을 샅샅이 턴 군 검찰은 일사천리로 그를 기소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1심과 2심 모두 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결과는 모두 유죄. 이씨는 2018년 9월 26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징역 1년 6월" 유죄 선고를 한 직후 구속·수감됐다. 이듬해 2월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이씨는 경기도 이천의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했다. 2~3평 남짓한 감방에서 5명의 수용자들과 함께 살았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같은 시기 김용현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머물며 정권 실세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간혹 이씨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물었다."속상하지 않느냐고." 그때마다 이씨는"내가 권익위에 진정을 낼 때 '이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했다. '이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번 내란 사태가 보여주듯 결과적으로 내 말이 맞았다"라고 허탈하게 웃었다.지난 9월 2일 열렸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씨는 야당 의원들의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당이 증인 채택에 극구 반대하면서 이씨의 청문회 출석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씨는 TV로 청문회를 지켜봤다.
KIM YONG-HYUN DEFENSE MINISTER SCANDAL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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