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김오수 검수완박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11일 말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조직 안팎에서 '지휘부 책임론'까지 거론되자 공식 석상에 나와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그는"지난해 70년 만에 대대적으로 변화한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며"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난다.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지고 국민이 더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 여기 모인 검사장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서는"회의 결과를 일단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회의에 앞서"연간 피의자가 250만명이다. 가족과 피해자, 목격자까지 포함하면 매년 형사사법시스템 이용자가 약 1천만명에 이른다"라며"공청회 등 신중한 논의 과정에 필요하다"고 했다.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김 총장을 비롯해 박성진 대검 차장과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일 대검에서 수사권 조정 실무를 총괄하는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의 글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글이 속속 내부망에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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